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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단통법’ 22일 폐지… 휴대폰 값 내려갈까

정부가 22일 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(단통법)'을 공식 폐지했다. 이 법은 과도한 통신사 할인을 규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으나, 오히려 시장 경쟁 약화와 가격 경직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 폐지 이후 통신사와 유통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며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, 실제 시장 반영 정도는 기업별 전략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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